. 노동부는 12월 20일 조선일보＜주52시간의 역풍…경비원 110명 중 98명‘무더기 퇴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19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남구청 등에 다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오는 31일 일을 그만둘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 따르면 이들의 근무시간은 현행 격일 2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8시간 30분 포함)에서 주 52시간 실시 후 격일 1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3시간 30분 포함)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실수령액 기준)은 185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근로시간등 승인적용 제외 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시간등 제한이 없으므로 실업이 주52시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노동부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2017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신설해 30인 미만 소기업에게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도 약 10%정도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아직 정보의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략적인 윤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정보는 정보의 확정안이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확대 , 5인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편의점, 식당등 영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준 보수월액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으로 확대!? 이 부분은 아직 정보가 공식 발표한 부분이 아니라서 민감하지만, 몇몇 언론 보도와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 기준 보수월액과 최저임금(2019시간 월급 기준)과의 비율
’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4%p 증가한 10.7%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88천 명으로 전년도(1,966천명)에 비해 121천 명(6.2%)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19,565천 명)도 전년(19,172천 명) 대비 393천 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1.8%(872천 명), 민주노총 34.0%(711천 명)전국노총 1.6%(32천 명), 공공노총 1.2%(25천 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1.4%(446천 명)을 차지하였다.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5%, 교원부문 1.5%, 공무원 부문 68.5%이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7.3%, 100~299명 14.9%, 30~99명 3.5%, 30명 미만 0.2% 등으로 나타났다.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181천 명(56.6%)으로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노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가입자수 증가가 두드
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11월 여야가 합의하에 12월 말까지 탄력근무제 산정기간을 6개월 단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다가 경제노사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2월까지 탄력근무시간제 산정에 대해 2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처벌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사실상 2월 법안 통과 전까지 처벌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확장전까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 의견을 반영함) 따라서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않은 사업장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문제를 일부 해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역시 기존에 결정 안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 분배율외 물가, 경제성장률,고용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역시 17,18년에 비해 느려지는 방안으로 결정될 듯합니다.
임금과 해고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1)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성희롱, 배임, 폭력, 하급자에 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2) 직원 입장에서는 일자리 상실, 비위에 비해 높은 징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등 당사자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여러 징계 중에 해고의 경우 아예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이므로 가장 극단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징계=해고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많은 기업이 패소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고용조정이나 직원에 대한 해고가 필요한 경우 일이 벌어진 다음 노무사를 찾기보다 징계나 고용조정계획을 짤 때 노무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 조정 보통 고용조정은 1) 적정인력을 유지하거나, 2) 사업부문의 폐지, 3) 도산에 가까운 긴급한 경영위기(예를 들어 법정관리, 화의 신청등), 4) 부서의 외주화등 다양한 이유에서 벌어집니다. 보통 고용조정을 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당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느냐 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포용적
고용노동부는 10일 머니투데이(인터넷) <정부, 주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기사에 대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해당 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중략)… ○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도 도입, 교대제 개편, 생산설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 근로자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
2019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최근연일화두가되고있는<2019년최저임금>에대해궁금해하시는사업주혹은근로자분들이많습니다.사업주분들은2019년1월부터바뀐최저임금을기준으로급여를지급해야하기때문에더욱관심이집중되고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액, 주휴수당 등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일정금액이상의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하도록법적의무를명시한 제도라고할수있습니다.최저임금이변동될경우주로시급을적용받는학생아르바이트나시급으로계약한단시간근로자들이큰영향을받게됩니다. 최저임금은1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되며,위반시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인상얼마나? 2019년최저임금이 8,350원으로결정되었습니다.2018년최저시급대비10.9%인상된금액입니다.2019년최저임금8,350원을일급으로환산하면66,800원이며,월단위로환산(주40시간기준,유급주휴포함월209시간)하면1,745,150원이됩니다.19년최저임금은19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따른월급여변동폭 2018년시급 7,530원일급8시간60,240원월급 1,573,770원 2019년 시급8,350원 일급8시간66,8
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였다. 첫째,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하였다.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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