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Q저는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 착신아리입니다. 요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담 고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이런 상담 연결음 들어보셨죠?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감정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동영상으로 배우는 산업안전교육 - 3대 악성 사고
1년 미만 연차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동영상뉴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10명중 7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지원체계 특히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됨에 따라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의 등을 모아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ㅇ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이나,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ㅇ (관계의 우위)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례 강의입니다. 동영상 참조바랍니다.
휴직자의 4대보험문제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여기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총상한액은 1,000만 원정부는 앞으로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인재DB에 등록된 민간인 중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연락처, 최근 경력, 전문분야 등의 정보를 갱신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가인재DB란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1999년에 개설한 국가인재DB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현재 30만명(민간인 25만명)이 등록되어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정무직,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위원, 책임운영기관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또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DB에서 후보자를 3∼5배수 정도 추천하고 해당기관은 적합한 인물을 최종 선택한다. 때문에 국가인재DB의 인물정보는 중요한만큼, 인사처는 9월까지 인물정보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인사처는 본인 인물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국가인재DB(www.hrdb.go.kr)에 접속해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3만명늘어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에 힘입어 증가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이날 발표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6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이나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료품과 의약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전자통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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