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14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경제단체와 우수기업 임직원,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명사 특강, 공모전 시상,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1부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흥미로운 강연이 진행되었다.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전무 미키김은 실리콘밸리 경쟁력의 원천인,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문화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전달하였다.이어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적응, 그리고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빅데이터로 보는 워라밸 경향에 대해 특강을 했다.2부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기업(10개)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주)티몬이 영예의 대상을,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와 프렉스에어코리아(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소셜커머스 기업인 (주)티몬은 개발.기획 직군에 재택근무제를 도입(주1일, 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소상공인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11월 9일 매일경제는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한 실태조사＞라는 기시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대안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최근 착수했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이에 고용 노동부는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바 없으며,기사에 인용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및 고용확대·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는,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서 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일부이며, 동 연구내용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73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하였다.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개가 된다.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사회성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사회성 향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제공으로 `16년 장애인 첫 고용 후 퇴사자가 없으며, 월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지난 ‘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고, ’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정부는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의.의결하였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률 등 유효기간 연장) ’18.12.31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3년과 ’21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청년선호기업 지정？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18년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근거)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양회장은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산 닭을 일본도로 난도질 하게 하는등 몰지각한 행위가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사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11.5(월)부터 11.16(금)까지 2주간 실시(필요시 연장)하게 된다.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밝혔다.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 (11.1.~12.14., 8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8.8.)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난 3년(’15년~’17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1,822명이 발생(사망 18명？부상 1,804명) 하였다.특히, 지난해 말부터 환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정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29.(월)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주)(이하 “CJ”)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11.8.~29., 3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이다.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하여 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는 25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항공대학교 김강식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며 노동현안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ㅇ 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다음으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 -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
정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심의.의결하였다.이번 전부개정은 `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는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하였다.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하였다.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둘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즉,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4-2 송현빌딩 1004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458 | 등록일자 : 2017년 4월 17일 | 대표자·발행인 : 윤수황
| 편집인 : 이샛별
copyright 2017 JAGYUNG. All rights reserved ☎ 070-8820-8621
UPDATE: 2018년11월14일 10시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