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폭을 높이며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에 비해 50만 9000명 늘어나 1379만 1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를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에 따라 여성과 50세 이상 등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했고 제조업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9월 고용센터 업무일수 증가(+2일)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8.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9월 노동시장 동향.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3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0만 명 늘었다. 특히 도소매(5만1000명 증가),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공공행정(4만4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조선업(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감소로 전년보다 7000명 줄었다. 성별로 보면남성(19만 4000명, 2.5%)
공인노무사/작가 윤수황입니다. 제가 처음 노무사 일을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그때도 실무를 접하면서 노동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2019년 현 시점보다는 매우 적용범위도 작고, 단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이후 바뀐 노무관리 제도만 간단히 살펴봐도 다음과 같습니다. 1. 주52시간제2. 법정 공휴일 의무화3. 일용직 4대 보험에 대한 엄격한 점검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5.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 확대6. 외국인 기숙사 규제 강화7. 근로감독 TF 신설, 근로감독, 점검 상시화8. 건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확대9.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신설10. 출퇴근 산재 인정 대략 굵직한 제도만 해도만 해도 저 정도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자질한 변화도 많았습니다.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무는 담당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많은 대기업, 공공기관은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단독으로 교육을 하기에는 수강인원이 적으므로 보통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등 경제 단체를 통해 교육을 단체로 진행합니다. 저는 현재 교육과 집필 업무에 집중하
안녕하세요. 윤수황 노무사/작가입니다. 저는 본래 직업이 노무사지만 현재는 집필과 강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보험 영업전화 때문에 혹시나 벌금이 나오나 해서 서명을 받고 서류는 갖추는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기업, 대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좀 더 직원들의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 ‘성폭력 전반, 가정폭력 전반’으로 강의내용을 확장해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특강으로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2) 성인지 문제에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학습이 가능함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음4) 윤리경영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교육을 활용 할 수 있음5) 매년 똑같이 지루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직원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6) 전문가가 성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저는 강의와 출판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퀄리티, 강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노무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에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내년도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적용을 두고 재계의 불만이 크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4대 경제단체장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재계의 불만은 국회를 통해서도 전달됐다. 4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일대일 밀착지원을 실시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공고를 내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고충은 향후 적용될 30일 미만 영세 소기업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1.7.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제도가 2022년까지 적용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을 발표했다.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 퀵서비스 기사, 2) 보험설계사, 3) 화물지입차주 ,4) 학습지교사, 5)골프장 캐디 등이다. 산재법은 9개직종을 정해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1.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는 없는지, 놓친 신고일은 없는지 등등급여 관리, 4대보험 업무를 하면서 느꼈을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직접 회사에게 위법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2. 급여 관리를 프로그램을 사용해 전산으로 할 수 있다. 노무사는 엑셀로 주먹구구식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개발한 I-pay 프로그램을 통해 급여 입력, 계산, 대장관리까지 모든 사항을 전산 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매월 급여대장은 물론, 개인별 급여명세서 관리도 가능합니다. 3. 급여대장을 통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할 있다. 큰 회사의 경우 급여,4대보험은 업무는 회사가 직접하고 노무사에게는 인사노무관리에게 자문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예 급여담당자가 노동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여대장을 매월 만드는 게 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급여 항목을 기재하면서 지급되는 수당이 법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는 없는지, 임금 공제
얼마 전 모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심경우)에서 날아온 공문을 보고 의아해 했다. ‘(주당)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구간을 조정한다’는 안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9월에는 실업급여 보혐률이 1.3%에서 1.6%로 약23%가랑 오른다는 고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료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삭감에 대해 여론이 비난이 거세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원 폭을 늘린다고 생색내기 정책을 펴고, 정작 부담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에게 전가 시킨다는 것이다.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약 477억원의 원금 손실을 낸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상품에 585억원을 투자했다가 만기일인 지난 7월23일에 10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81.5%의 원금 손실을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
사무실에서 온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어깨, 등 근육이 뭉칠 수 있다. 우리 몸은 긴장 속에서 한 자세로 장시간 일하다 보면 목을 움직이거나 어깻죽지를 들어 올리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사무직 근로자들은 50분간 작업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일하는 중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이 혈액순환을 도와 목과 어깨의 피로에 청량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적절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상해를 예방한다. 스트레칭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하고,둘째, 자세는 10~20초간 유지하며, 셋째, 호흡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아본다.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화)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 했다. 주된 내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감독 행정을 세분화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영세. 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2)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며, 3) 과거의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 규모. 업종. 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행정을 한다는 것이다. 18년 근로감독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도 현재 근로감독관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현재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신고 사건 처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감독행정 조직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TF수준의 ‘근로감독정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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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10월16일 15시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