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재되는 법조문 중심 근로기준법 실무 강의입니다. 제1강 동영상으로 만나세요~
워라벨과 함께 화제가 되는 탄력근무제에 대한 설명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열고 이 같은내용을포함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임협(임금협상)갈등’, ‘춘투(春鬪)’, ‘빨간 조끼와 머리띠’ 대한민국 노사문화를 한때 대변했던 키워드들이다. SK이노베이션도 불과 3년 전인 2016년에 임금협상에 실패해 노동위원회의 중재까지 받았던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이정묵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본사(서린빌딩)에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연동해 1.5% 인상에 합의한 ‘2019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가졌다. 이는 예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임금타결을 이뤄냈던 작년보다도 열흘 이상 빨랐다. | 참여 조합원 87.6% 찬성으로 임금 인상률 1.5% 타결 임금협상은 통상 노사 대표의 상견례, 수차례의 교섭을 통한 잠정합의안 도출, 설명회 및 찬반투표, 조인식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SK이노베이션의 임금협상은 상견례 자리에서 30분 만에 바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는 해를 넘겨 타결되거나 자체 합의에 실패해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까지 받았던 과거 노사관계와 비교하면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
#. 3년 차 직장인입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의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노동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휴직에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승인하는 ‘의원휴직’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직권휴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휴직 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연자와 같이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휴직하고 올해 3월에 퇴직한다면 작년 9월 8월, 7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윤수황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노동사건에 대해 협상, 합의, 조정 노하우에 대해 연재할 예정입니다. 실제 살다보면 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이껄어 내는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때 교섭 노하우등에 대해서는 시중에 책도 많고, 연구분야(노사관계론)도 있지만 개별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컨텐츠가 거의 없어서 연재를 결심했습니다. 유트브 동영상 참조 바라며 아래 10가지 원칙을 실무에 참조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 2.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 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라 3. 시간을 오래 끌었을 때 손해를 보는게 누군이지 확인하라. 4. 눈이 보이는 손해외 다른 손해는 무엇인지 생각하라. 5. 감정싸움은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감정을 꺼내라. 6. 액수가 소액인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라. 7. 근로감독관을 지치게 하지 마라. 8. 공무원에게는 말보다 글을 써라. 9. 인터넷, 책으로 찾아본 법에 대해 신뢰하지 마라. 10. 판례는 모든 사건에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질 의 ]□ 질의배경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 회신(근로개선정책과-659, 2014.2.7.)한 바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수당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 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불산입.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2.7.) -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 □ 처우개선비 지급 방식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기관운영비와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 -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요양기관이 결정하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공단은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지는 않으나, 대장, 보수명세서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표기하고 요양
[ 질 의 ] 1.사안개요 한국공인○○○협회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1988년 설립 이래 한국공인○○○협회(이하 협회 또는 사측이라 함)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복지향상 및 협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협회는2001년10월17일(구)한국공인○○○협회와(구)대한공인○○○협회가 통합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고,전국87,000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입니다.현재 협회 직원은150여명으로“통합 전(구)한국공인○○○협회 및(구)대한공인○○○협회 직원,그리고 통합이후 신규 입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의“정년”과 관련하여 출신과 관련된 차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첨부의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주요사항 (1) 2007년10월17일(구)한국공인○○○협회 및(구)대한공인○○○협회 통합 (2)양 협회의 통합에 관하여 통합합의문을 작성했고,통합을 위한 해산의 주체는(구)대한공인○○○협회이며,양 협회 직원의 신분보장 사항이 포함 (3)통합직전 양 협회 인사규정 및 현재 인사규정…
[ 질 의 ]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여부 <사실관계>○ 총 근무기간- 당해연도 근무기간 : 2014. 3. 3. ~ 10. 31- 종전 근무기간 : 2012. 3. 1. ~ 12. 31: 2013. 3. 1. ~ 12. 31○ 채용방법- 2012년 : 공개채용, 응시인원(4명), 선발기준(서류전형 및 면접결과 최고점)- 2013년 : 공개채용, 응시인원(3명), 선발기준(서류전형 및 면접결과 최고점)- 2014년 : 공개채용, 응시인원(1명)※ 매년 본부 지침에 의거 모집공고→원서접수→1차심사(서류전형)→2차심사(면접심사)→채용 [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 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 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 질 의 ]1.우리지청 관할 사업장에서 제출한 취업규칙 심사 시 관련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취업규칙의 동의·의견청취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3.현 황 〇관내A사업장은 사무직 및 연구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2014.12.1.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불이익 변경)하기로 결정하고,연봉제 세칙(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무직 및 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위 사업장은 전돼 근로자26,000명중18,000명이 조합원이며,조합원 가입 범위는 대리급 이하(과장급 미만)근로자임 -연봉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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