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사유가 있는데도 해고를 못하나요? '해고 사유'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인지 일상용어의 개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고사유는 법률은 '정당한' 정도로 매우 추상적인 입법을 하고 있고, 대부분 판례를 통해 기준이 정립돼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해고는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어야 해고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한 사유(일을 못한다라던지, 동료와 사이가 안좋다, 업무를 불복종한다.')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해고 사유를 객관적인 측정기준으로 바꿔 1) 지각이 얼마 동안 몇 건이다, 2)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몇 건의 경고를 받았다. 3) ‘언제 어떤 직원과 어떤 내용의 발언 또는 행동을 했다. 4) 어떤 사건이 있어 관련 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 처럼 매우 객관화된 기준만으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한 달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또는 월급 한 달 치만 주면 해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골프장 및 리조트는 18년도부터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접객업)에서 제외 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골프장과 리조트 등 레저 사업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다. 이런 업종은 최저임금, 성수기 장시간 근로, 특수고용직(캐디), 컨시어지, 시설관리, 외주 직원의 불법파견, 고령근로자(코스관리, 잔디 작업)등 다양한 인력이 혼재돼 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일반 제조, 서비스업과는 다르므로 골프장의 특수성을 알아야 노무컨설팅과 노동부 점검에 대비가 가능하다. 골프장 근로감독관련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52시간 문제 기준 근로시간을 넘어가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까지는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부터는 주52시간을 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 및 리조트 의 경우 티업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통상 성수기인 4~10월 사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다. 반대 겨울에는 손님이 적고 골프장에 따라 유급 휴장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등 주52시간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 2. 최저임금 문제 컨시어지, 코스관리, 경비원의 경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높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희롱과 달리 의무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도 예방 조치의 일부이므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1)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 그 결과로 신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예방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정리하면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정책 선택)2) 위험선 사전 진단(조직 진단)3) 교육, 홍보4) 업무 프로세스 마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의무기재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또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8.28.시행)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
2020대구포크페스티벌이 29∼30일 양일간 '랜선타고 ON 대구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대구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이번 공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방송 수준의 공연으로 유튜브에서 대구포크페스티벌 채널과 컬러풀대구TV 채널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무관중 온라인 음악공연은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로 대구포크페스티벌은 라이브 음악 공연으로서의 인지도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총 4부로 진행되는 이번 대구포크페스티벌은 대구 인디뮤지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한몫하게 돼 더 기대되고 있다. 대구 인디뮤지션들은 대구의 침체한 문화예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노래로 그동안 코로나19 현장에서 가장 고생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비롯해 대구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오프닝 공연에서는 100명의 대구시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함께 대합창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여부에 대해 많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코로나19 상황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관광공사, 국내 대표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와 손잡고 'T맵 여행' 페이지(이하 T맵 여행)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T맵 여행은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언택트(Untact) 관광지나 무더운 여름철 사람들이 즐겨 찾는 밤 여행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등 다양한 테마 관광지 소개를 통해 이용자들의 현명한 여행 및 휴가 계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T맵 여행은 T맵으로 휴가를 떠나는 이용자들에게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여행 콘셉트와 개인 취향에 따라 전국 1천100여개 테마 여행지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전국의 여행지를 추천한다. 특히 이용자들이 한 번의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휴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행지 추천뿐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여행지 주변의 숙소도 함께 안내한다. T맵 여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명하고 안전하게 휴가철을 위한 고객 이벤트도 마련했다. '여기어때'와 제휴를 통해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 1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선착순…
목포시가 전라남도 의대 신설을 환영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고, 이 중 3천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다. 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별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숙원이 해결될 실마리가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의사 인력 부족, 의료의 질 저하, 의료서비스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남에서 도서 지역을 가장 많이 관할하고 있는 서남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대 의대 설립은 지난 1990년부터 지속해온 서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다. 목포를 거점으로 한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
여름철에는 실내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더운 여름철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을 오래 하면 급격한 온도 차 때문에 냉방병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에어컨 냉각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가동되면 레지오넬라균 등 세균으로 인해 고열,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와 비슷한 냉방병의 증상 및 생활수칙을 알아본다. 냉방병의 증상 ▲ 감기와 비슷한 기침과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하복부 불쾌감, 배탈 등의 위장장애▲ 고열과 두통, 피로와 나른함과 근육통의 전신증상▲ 여성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짐▲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만성 질병의 악화 냉방병 예방하는 생활수칙 ·
한화생명이 단독 후원하는 아시아 최고, 최대 규모의 클래식 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2020 교향악축제 스페셜'이 28일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윌슨 응, 피아노협연 김정원)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팡파르를 울린다. 8월 10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될 교향악축제는 총 14회의 고품격 클래식 연주로 한여름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교향악축제는 매년 봄 진행됐으나 올해 4월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됐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이 심적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화생명과 예술의전당이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향악 축제는 '스페셜(Special)'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어 주목받는 정상급 지휘자들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올스타급 연주자들의 협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바이올린 여제 백주영을 필두로 김동현, 조진주, 송지원, 양인모, 최예은 등 총 6명의 바이올리니스트와 김정원, 주희성, 임동민, 한상일, 박종화 등 팬층이 두터운 국가대표급 피아니스트들의 협연이 2주간 쉬는 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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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07월27일 16시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