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점차 확대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포용성 강화 등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10대 중점 관리 과제 중 ▲1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최우선 추진 1~6순위 과제로 제시
다음달부터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14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이번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다음달 15일에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발송된다. 납부는 은행이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아울러기존의 종이고지서와 납부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가능하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에서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다음달 주민세부터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함께 발송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
#.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남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제때 신고할 수 없을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경우, 특히 상중에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공정한 조세제도 하에서 국민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해주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에 상응한 공평한 조세 부담은 공동체 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성실한 납세가 가진 중요성으로 인해 일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 등 부유층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비등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득자의 고질적인 탈세행위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거래를 이용, 국부를 유출하는 신종 역외탈세 또한 계속 출현하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애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와
국세청은 20일 무주택 세대 근로자, 맞벌이 부부, 이직한 근로자 등 유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은20일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제공=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 감면율은 70%→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4-2 송현빌딩 1004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458 | 등록일자 : 2017년 4월 17일 | 대표자·발행인 : 윤수황
| 편집인 : 이샛별
copyright 2017 JAGYUN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07월22일 14시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