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공정한 조세제도 하에서 국민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해주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에 상응한 공평한 조세 부담은 공동체 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성실한 납세가 가진 중요성으로 인해 일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 등 부유층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비등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득자의 고질적인 탈세행위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거래를 이용, 국부를 유출하는 신종 역외탈세 또한 계속 출현하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애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와
국세청은 20일 무주택 세대 근로자, 맞벌이 부부, 이직한 근로자 등 유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은20일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제공=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 감면율은 70%→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0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외국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 다음으로 2번째로 높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는 직계비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 등 조속한재정분권을 위한과제를, 2단계에서는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와 관련해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24일 최근 국내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항] ①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구글 등에 세금 추징 ② 국내IT기업과 다국적 IT기업의 납세액을 비교하며 국내외 IT기업간 차별 문제 제기 ③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 →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부처 설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10.19일) 부총리 발언 관련 보도 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 중 ②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 검토 구글세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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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03월21일 17시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