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외국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 다음으로 2번째로 높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는 직계비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 등 조속한재정분권을 위한과제를, 2단계에서는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와 관련해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24일 최근 국내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항] ①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구글 등에 세금 추징 ② 국내IT기업과 다국적 IT기업의 납세액을 비교하며 국내외 IT기업간 차별 문제 제기 ③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 →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부처 설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10.19일) 부총리 발언 관련 보도 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 중 ②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 검토 구글세 관련 설명…
28일 인터넷 A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게시자는 ‘자신의 집은 안양이며, 군복무지는 강원도 인제인데, 군복무기간 전남 담양군 소재 물류회사에서 5일간 80만원 받은 것처럼 국세청에 일용직 신고가 됐다며, 이에 대해 정정요청 민원을 국세청에 냈다.’라고 기재 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연락이와 ‘업체가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으니, 전산상 근무내역이 0으로 처리해 주는 대신 취해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허위 인건비 신고는 대표적인 탈세방법이다. 게다가 1월 8일 미만 월 60시간미만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하고 고용보험만 내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세어나가면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 일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관련 주무기관은 국세청(지방 세무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단 세무관련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민원을 선조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짓 인건비 신고는 건강보험 탈세와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은 올해7월부터 직…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경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측 등에 대응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경감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 효과 (단위: 만원) 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각각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준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인하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협력
틈틈이 독서를 하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연극·콘서트를 즐기는 문화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ation)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Q3. 저는 서점을 하는데 우리 고객에게 도서 공연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된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번달(7월 25일쯤 고지)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18년 만의 개편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꾼다는 점이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이하이미지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번 개편으로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새롭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인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민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높였다.어떻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됐을까. 이번 개편안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으로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39만 세대 정도가 보험료가 인상되고, 77%인 589만 세대는 보험료가…
정부가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3주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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