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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 지급하면 계약해지 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사유 꼼꼼히 기재하고, 중도급 지급 전에 개발 호재등 살펴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축소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다.


기존이 다주택 보유자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개발호재에 민감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 이행과정에서 개발호재가 새롭게 발생해 계약해지를 매도자가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는 언제나 가능한 것인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급을 지급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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