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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 지급하면 계약해지 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사유 꼼꼼히 기재하고, 중도급 지급 전에 개발 호재등 살펴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축소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다.


기존이 다주택 보유자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개발호재에 민감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 이행과정에서 개발호재가 새롭게 발생해 계약해지를 매도자가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는 언제나 가능한 것인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급을 지급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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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매출액이나 계약내용이 담긴 서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기관별로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 예견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이다.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이나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대(對)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