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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 지급하면 계약해지 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사유 꼼꼼히 기재하고, 중도급 지급 전에 개발 호재등 살펴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축소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다.


기존이 다주택 보유자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개발호재에 민감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 이행과정에서 개발호재가 새롭게 발생해 계약해지를 매도자가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는 언제나 가능한 것인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급을 지급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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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실업·도산 최소화…최대한의 추가 대책보강 긴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도산을 최소화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추가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그러면서 정책보강이 필요한 5가지 분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생산차질·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안정화대책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더 깊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시로 내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