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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기간제로 일한 2년에 포함되나(판례)

윤수황 노무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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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보호법에서는 2년 넘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일하면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기간제로 근무하기 전에 단시간으로 근로를 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2년이라는 기간 산정에 포함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회사에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 약 5개월간 주2일을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계약직 이었습니다. 이후 상근 기간제로 1년 11개월 가량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상황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이 되려면 2년동안 근무기간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시간도 포함이 되는가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한 뒤 하루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 갑자기 단시간 근로가 통상의 기간제 근로로 여겨지는 것과 같아지게 되므로 이는 기간제 보호법에서 단시간 근로를 특별취급하고 있는 취지가 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 2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한 단기간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로 하루만 일했을 뿐인데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기간제 보호법에서 단시간 근로라고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의 취지가 무력화 된다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 근무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여성의 경우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였을 때와 기간제 근로자일때 각각 상이했습니다. 이 경우 두 근로계약을 같이 묶어 보기 힘듭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근로계약 조건, 내용, 형태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기간의 합산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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