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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개념 설명

윤수황 노무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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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특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장수당등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 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 직책 수당, 자격수당, 차량유지비등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상여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달리 지급 여부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재량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지급여부는 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1) 상여급 지급 시기, 액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 계약을 통해 정해져 있음(즉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아님)

2) 근로 일에 비례해 지급함. (예를 들어 상여금이 100만원이고 상여금을 받는 월 15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100만원/30일 * 15일 만큼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O/X로 표기해보겠습니다.

* A사는 상여금지급에 대해 계약서에 없으며 회사가 경영 성과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함 ( X)

* A사는 해당 월 만근한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X)

* A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급을 기본급의 100% 1년에 4번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중도 퇴사자에게는 해당 월 일수만큼 나눠 상여금을 지급함(O)

* A사는 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데, 만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조퇴, 결근이 있는 직원에게는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X)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어떤 수당을 계산할 때(대표적으로 퇴직금, 산재시 휴업급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을 다 더해서 3개월간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통상임금은 8시간이 넘는 각종 수당들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만든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등 근로자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계산할 때 기준을 정하기 위한 만든 개념입니다.

통상임금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이 다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이 오르게 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 야간 수당도 증가하므로, 결국 평균임금이 상승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도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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