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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황 노무사 병의원 의료기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 점검 대응 의견 밝혀


건강보험은 공공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망이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망인만큼 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취득하고 납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보험 일용직 취득 지침상 월 8일 이상 또는 주당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취득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지침 내용을 몰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의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해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 이 괴정을 통해 건강보험 취득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월액이 달라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한다. 2020년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4대보험 전부에 대한 권한이 부여됐다. 따라서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세무사가 입회하듯이 공인노무사가 건강보험 사업장 점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점검 시 공인노무사의 입회가 가능하다.

윤수황 노무사는 ‘병원 의원에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오면 일단 요청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건강보험 공단의 점검에 응하는 게 바람직하며,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썩 유리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성실한 협조와 법률에 따른 논리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 최대 3년간 보험 가입 이력에 대해 점검하고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이 부과할 수 있다. 주요 점검 서류는 일용직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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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휴가가 있는 여름철.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땀복까지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서이다.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땀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뿐 체중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무더위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 몸 속 전해질까지 빠져나가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다.또한 심할 경우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과 탈수, 탈진 증세가 나타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본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전후 간단히 5~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으며,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면 심장이 서서히 적응해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해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운동량이 많고 강도가 셀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