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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종교인 목사 4대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해

윤수황 노무사 글


2018년 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현향법상 목사님등 종교인은 편의에 따라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등 항목을 선택해 원천징수를 하는게 가능합니다그렇다면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합니다. 이 두 보험은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물론 종교인(목사, 전도사, 승려등)이라고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개별 경우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다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종교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서 반려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종교 시설에서 종교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걸 전제로 노무관리를 하신다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다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특히 영세한 교회인 경우 전도사가 시무외 일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목사, 전도사를 무조건 근로자로 보지 않을게 아니고 교회 규모나 실제 하는 업무, 종속성 등을 진단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진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된 경우 사업주가 보상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구성권 청구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극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인 가입자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세, 기타 소득세로 징수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교단, 종단 내부에 별도의 연금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4. 퇴직연금, 퇴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4대보험을 징수한다고 반드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싶으시다면 사역자들과의 계약서나 교회 정관, 시무규정등이 근거를 두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인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고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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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휴가가 있는 여름철.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땀복까지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서이다.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땀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뿐 체중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무더위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 몸 속 전해질까지 빠져나가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다.또한 심할 경우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과 탈수, 탈진 증세가 나타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본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전후 간단히 5~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으며,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면 심장이 서서히 적응해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해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운동량이 많고 강도가 셀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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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된다. 나이·결혼여부 관계없어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하는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