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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 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대처 방향



1. 산재? 공상처리?

산재가 발생하면 경미한 건은 회사가 치료기간 월급과 병원비를 지불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를 보통 공상처리라고 합니다.(희한하게 공상처리 자체가 공무상 재해 처리라는 말임, 어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상처리 시 주의할 점은 1) 만약 근로자가 후속적으로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 2) 산재인 게 발각되면 산업재해에 대해 미보고 한 것을 이유로 과태료가 나오고, 건강보험급여에서 나간 게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안 해도 따로 해야 하는 보고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공상합의시 산재 발생 사실이 누락돼 산업안전정책을 내리는데 통계정보가 누락되고, 실제 현장의 산재 현황이 조사 결과와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요양신청과 별개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는 사실자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것이며, 보고 자체만으로 어떠한 후속 처분이 이뤄지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보고는 산재 신청을 안해도 보고 하는 것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양신청을 해 산재가 발각될 경우 과태료가 나옵니다.  추후 장해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요양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보고는 해야 합니다.

4. 산재신청을 한다고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산재신청을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게 전부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등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한다고 추가로 산업안전감독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모든 행정조사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표본을 선정해 나옵니다. 산재 신청 몇 건을 가지고 공무원 개인 판단으로 감독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산업재해보험자체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산업재해에 대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므로 산재가 발생했다고 처벌을 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산재에 대해 회사가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합니다.

5. 모든 것은 원리 원칙대로 대응 하면 된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리원칙대로 산업재해조사보고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배상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따져 민사소송을 방어하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재해보상에 대해 사후 방어로만 대응 하면 회사는 항상 산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초 조직, 서류 구비, 교육을 이행하고, 위험 물질, 기계 등에 대해 사전에 산재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만 선행된다면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해서는 경영 프로세스대로 매뉴얼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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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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