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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1. 부당해고와 원직복직의 법률근거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체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노동법을 잘 몰라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성립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청구 취지에 따라 1) 원직복직명령 2) 금전보상명령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원직복직 명령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여, 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때,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① 근로자를 원래 직무로  복직시키고, ② 부당해고로 판명된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서면에 있는 이행 기간(30일 이내입니다.) 내에 다음과 같은 이행을 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할 것. (단, 같은 직급/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사한 직급도 가능)

②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할 것.

③ 그 밖의 구제명령을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할 것.



3. 이행강제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이후,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 -> ② 구제명령 이행기간 (30일 이내, 서면에 명시됨) -> ③ (당사자에게 통보 (사업주와 근로자) -> ④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⑤ 이행강제금 부과 -> ⑥ 납부기한 경과 -> ⑧ 독촉 -> ⑨ 강제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단, 무조건 이행강제금 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원직복직) 이 취소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노동청 측에서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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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