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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 단체교섭은 거부해도 되는가?

단체교섭은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일반 민사 계약이야 일반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단체교섭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행정적인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2.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

1) 단체교섭 요구 내용은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경우 (정치적 사항, 사용자가 어찌 처리 할 수 없는 사항,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등)

2) 단체협약에서 정한 단체 교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4) 정당하게 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3. 단체교섭을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해태라고 합니다. 실제 교섭 요구 일에 나오기만 하고, 교섭 요구에 대해 어떤 의견 제시도 없거나 성실하게 교섭을 하려는 일체의 태도가 없다면 이는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섭 거부와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4. 처벌은 누가 받나?

대표이사, 대표자는 물론이고 실제 교섭에 참여한 실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대한 책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실제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 및 해태)를 한 사람은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5. 그래서 공문과 대안이 중요합니다.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시기를 연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 이유를 적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교섭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당사자간에 의견이 충돌해 더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지 않지만, 아예 쟁점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교섭이 미진한 것 해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공문, 의견 개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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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