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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채용내정 입사취소와 부당해고 문제



최근 한 기업이 신입사원 최종합격통지를 잘못하여 취준생들 사이 큰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예정을 확정하였으나 아직 근무하지 않은 채용내정자들에 대해서 입사를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래에서는 위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내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채용내정이란?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용내정자들과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성립을 인정할까요?

즉 법적으로 채용내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노동법적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입사취소시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점들

(1) 해고문제

1)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채용내정자 입사취소 관계

채용내정자를 입사예정일 이후 그대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면 가장 좋지만 경영사정으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경영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실상 기존 직원에 대해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 채용내정자들에 대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용내정자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채용내정자 입사취소 관계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된 경영상해고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채용내정자의 입사취소의 경우 판례는 그 요건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지급

채용내정자들에 대하여 입사를 취소를 한 경우 임금지급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채용내정자가 입사예정일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겠지만 회사측에서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의무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용내정자에 대한 입사취소를 해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몇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입사취소를 할 경우에는 채용내정자들의 임금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 

채용내정자들에 대해 입사를 취소하는 것이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해고예고란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판례의 입장은 채용내정을 취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에 따른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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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