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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고예고수당과 해고통지서 30일? 1달전?


최근 플랫폼 업체 해고예고와 관련되서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 거부에 대해 미리 예고를 하지 않은게 적법하느냐 위법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비원등 다양한 업종에서 해고등 고용불안 문제 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먼저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지는 "해고"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 통지서에 들어가하는 중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해고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② 또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에는 애매한 문장이나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 자문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수령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필수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수령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따로 작성해서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해고예고 통지서를 지급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 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이 많습니다. 이경우에도 해 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갑질과 관련된 분쟁도 많은데 소상공인여러분들은 특별히 해고예고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고를 하는 모든 사업주분들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당연히 30 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 법 개정으로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은 직원분은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해고와 권고사직의 경우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직무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직원을 권고사직해야 할 때,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를 할 경우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권고사직은 직원과 합의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고에 해당되는 것인 지 확실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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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