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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에 노무사와 대비하세요.

윤수황 노무사 글






최근 몇 년 사이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적용기준이 시행된 지 3년차가 넘어가면서 사업장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과거 지침에 따라 월 8일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업 일용직에 대한 특례는 ‘건설현장 사업장 신고’를 해야 적용되며 실무적으로 영세한 건설사에서 아예 4대보험에 대한 실무 자체를 몰라서 현장 신고를 누락해 점검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도 점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자격변동 관련서류를 일정 비율 이상 지연 신고하거나 상당한 기간 지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사업장

-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 발생 사업장(국세청과 건강보험은 소득 자료를 서로 공유함)

- 허위 면허, 사업자등록대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

- 그밖에 지사별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공단이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 1) 일용직 지급 명세서, 2) 근로내역확인신고서, 3) 노임대장(회사가 자체 관리하는), 4) 노임 이체내역, 5) 공사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누락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부과합니다.

건설현장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건설현장이 맞는다면 이를 참작해 보통 15일 이상 근무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근무인 경우 상용직으로 보고 부과하기도 합니다.(원칙적으로 건설현장 신고를 안했으므로 아예 건설현장 일용직 기준을 적용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지만 공단이 일정 수준 배려하는 측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이의신청 관련 재결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민원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도점검은 공단 직원이 점검을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미신고 보험료를 계산해 납부해야지 이미 담당자 선에서 자료를 회신하고 처분액이 정해지면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등으로 결과를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건설 산업 기본법상 당사자(쉽게 말해 면허를 가진 사람)에 만 해당하며, 면허자체가 없거나 불법하도급은 경우 일반 사업장에 준해 일용직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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