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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부당해고가 무슨뜻이죠?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하는 근로자 수간 많이지면 '부당해고'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의 정확한 의미나 요건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해고와 법적 판단 기준에 의한 해고가 꼭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판단하는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말해보면 서면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거친 해고를 해야 하고, 해고라는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해고가 될 만한 사유정도만 가능하나 이것은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의한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판단을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제기한 자체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사용자는 그때부터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근로자가 해고 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했던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최대 3개월치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의무까지 집니다. 근로자가 재고용을 거부할 시에는 금전보상으로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사용자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제대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일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방어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닌 사안에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권고사직 주장을 해야하며, 해고를 한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더이상 근로자를 고용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겠지요. 이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중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신청을 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도 불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소송건이 됩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 절차는 초반에 잘못 대응하여 오래 끌수록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사용자로서는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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