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목)

  • 연무서울 25.0℃
  • 박무인천 20.0℃
  • 박무수원 25.9℃
  • 맑음포항 31.6℃
  • 구름조금창원 28.7℃
  • 연무부산 25.9℃
  • 구름많음제주 24.0℃
기상청 제공

생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사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유지 인력 투입에 대해

신종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다. 다행히 2주간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제 생활속 방역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외에도 조류독감 등 수인성 감염병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사업장에 직접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 사업장 시설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 인력을 투입해도 될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근거 소독/방역 24시간 후 해당 구역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소독/방역 작업 후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당 구역에 출입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코로나19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동향, 보도참고자료, 예방수칙안내 등

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전제 하에서 해당구역 출입이나 시설 유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질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건 장구 지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배너를 누르면 홈페이지도 이동합니다.(광고)


노무

더보기


정책

더보기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