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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 총리 “생활방역, 경제사회 활동하면서 ‘거리두기’ 하는 것”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4.13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어느 정도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생활방역”이라며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연히 지금보다는 위험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료계와 방역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강조해서 말하지만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 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교육·산업·노동·문화·종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활방역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유학생 등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자의 가족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기간 중에 가족이 감염되고 그 가족이 다시 지역사회로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생활하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중시설 종사자,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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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