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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목사, 전도사 해고와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적용문제

종교인 근로자성 컬럼 윤수황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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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로 징수하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종교인들의 연금을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회법체계 밖에서 다뤄지던 종교인들의 과세, 인사관리에 법적용이 시작되면 종교인, 교역자들의 부당해고 문제가 노동법 문제로 붉어지기도 합니다.


1. 목사, 전도사, 부목사, 신부, 승려등 종교인의 신분은?

일단 종교단체는 경향사업체라고 합니다. 경향사업체를 일정의 사상적 목표 달성을 조직 사업의 주된 것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도 본연의 단체 목적 실현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체의 사무, 시설관리를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문제는 전제에 해당하는 분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2.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자의 개념은 여러법에서 정의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해고문제, 퇴직금 문제등 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요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을 기준으로 중요한 지표만 몇가지 나열해 보면 1) 종교 기관 내부 규정(예를 들어 교회 헌법, 총회 및 노회 규정, 포교단체 정관등)을 적용 받는지 2) 신앙을 주된 목적으로 사역하는지 3) 종교인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예를들어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교 졸업, 일정 기간 종교활동등) , 4) 일반 근로자와 규정이나 계약서를 달리하는지, 5) 단체장(담임목사등) 부고시 누가 업무를 대행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 입니다.


3. 판례는 어떤가?

대체로 법원과 노동위원회 모두 목사등 사역자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감리교 부목사 사건에서 부목사를 근로자로 본사례도 10년전에 있었지만 이사건은 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사역자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연의 종교활동이 아닌 사실상 사무업무등만 한다면 실제 근로자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접근해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4. 노동위원회, 노동청은 어떤게 역할이 다른가

1) 노동위원회

법원과 역할이 비슷합니다. 부당해고 문제를 주로 다루며, 일부 종교단체 사건의 경우 노조를 결성했을때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다룬 사례도 있습니다.

2) 노동청

경찰서와 역할이 같습니다.(비슷한게 아니고 아예 같은 역할입니다.) 해고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 노동사건을 다루며, 종교단체의 경우 전별금(퇴직금)문제, 출산휴가등 부여, 연차수당문제, 재해보상(산재법이 적용 안되는 경우)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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