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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노동분쟁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윤수황 노무사 설



Q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대가 애당초 일일 8시간 주40시간이 넘게 기재됐는데 그럼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 따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 이 부분은 답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애당초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은 넘게 실제 계약서이 기재됐다면(예를 들어 8시간씩 월~토요일 근무, 또는 일 일 9시~19시까지 9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약속한 근로시간대에 대한 대가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임금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가 쟁점으로 바뀜)

이 사항은 연장수당등을 별도로 줘야하는지 문제가 아니고, 약속한 근로시간이 최저 임금에 적정한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연장, 휴일 근로는 애당초 약속한 근로시간대외 추가로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Q2.

서로 간에 연장수당에 대해 시간당 얼마라고 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하나


: 법률상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한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100%+ 가산 수당 50%를 합친 금액보다 미달하면 그 부분만큼은 추가로 줘야 합니다.




Q3.

회사가 동의하라고 해서 연장근로에 갈음해 휴가를 썼는데 이경우도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 연장근로등에 갈음에 대체휴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역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한 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Q4.

스스로 남아서 업무를 해도 연장근로인가?


: 회사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명하거나 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 묵인했다면 묵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근로시간을 계량적으로 체크하고 직원에게 명백해 수령거부를 하지 않는한 반복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Q5.

업종특성상 근로시간이 긴데 돈을 다 줘도 형사처벌을 받나


: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은 돈을 다 줘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연장 수당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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