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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하여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되어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2019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2020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 위임계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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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사 채용문 활짝 열린다…민간 경력도 인정
앞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요건이 완화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민간 경력도 인정돼 채용문이 활짝 열린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