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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음식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해진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이나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 부동산업과 음식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돼 국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제외되는 6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해당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 750개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 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 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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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사 채용문 활짝 열린다…민간 경력도 인정
앞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요건이 완화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민간 경력도 인정돼 채용문이 활짝 열린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