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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 검역법 개정

정부는 그동안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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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사 채용문 활짝 열린다…민간 경력도 인정
앞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요건이 완화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민간 경력도 인정돼 채용문이 활짝 열린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