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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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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매출액이나 계약내용이 담긴 서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기관별로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 예견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이다.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이나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대(對)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