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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지난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하면서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당시 메르스 사태 시 417개 피해기업은 33억 원을, 153개 사드 피해 기업은 44억원을 지원받았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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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매출액이나 계약내용이 담긴 서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기관별로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 예견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이다.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이나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대(對)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