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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부문 19만여명 정규직 전환 결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이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20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 3000명 중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추이(만명).
정규직 전환 추이(만명).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2개소의 기관에서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결과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 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었고, 0.5%(1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 1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다.

한편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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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휴가가 있는 여름철.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땀복까지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서이다.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땀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뿐 체중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무더위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 몸 속 전해질까지 빠져나가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다.또한 심할 경우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과 탈수, 탈진 증세가 나타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본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전후 간단히 5~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으며,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면 심장이 서서히 적응해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해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운동량이 많고 강도가 셀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