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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규모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 최근 3년간 제조업 25개사에 1,626명 불법파견 -

고용노동부(안양지청)는 1.31. 최근 3년(‘16.7월~’19.8월)간 25개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1,626명을 불법 파견한 사업주 김모씨(남, 57세, 인력공급업)를 구속하였다.
이번 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중에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2011년부터 8년간 6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영업담당 3~4명을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확보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만큼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파견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된 김모씨는 불법파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영업담당 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 정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 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종 단속 등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업무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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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휴가가 있는 여름철.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땀복까지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서이다.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땀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뿐 체중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무더위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 몸 속 전해질까지 빠져나가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다.또한 심할 경우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과 탈수, 탈진 증세가 나타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본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전후 간단히 5~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으며,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면 심장이 서서히 적응해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해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운동량이 많고 강도가 셀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