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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이후 첫 인가

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1월 31일(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제조 업체(○○○보건안전 유한회사)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오늘(1월 31일)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추가된 사유에 따라 인가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에 인가 신청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경우로서,
* ‘20.1.28.,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업체에 마스크 등 수급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이므로, 제2호 사유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방역인력 등은 특별연장근로 제1호 사유에 해당

인가 내용은 대상 근로자 139명(전체근로자 162명)에 대해 4주 동안 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으로 인가했다.
* 대상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한편, 여타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제4호 사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 외국인 다수 고용 중.소규모 제조업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재차 지시했으며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부분)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하는 등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유급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입원 등 필요시 휴가 부여 적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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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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