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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출장, 외근이 많은 사업장, 간주근로시간제 컨설팅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근로기준법

최근 제주도 흑돼지를 납품하는 유통업계 회사에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임금설계,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노무문제는 외근이 많은 직원의 근로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내근을 하는 직원들이야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출장과 외근이 잦다면 이동시간과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이 매우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때, 평균적으로 퇴근하는 시간보다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2시간 늦게 퇴근하면 이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할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 그때그때 할증을 해서 준다면 인건비의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법적인 해결방안은 '간주시간근로제'입니다. 간주시간근로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위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간주시간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기업과 합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위임장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간주시간근로시간제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양식을 통해 합의를 끝냈다면 사업장은 운전시간, 대기시간이 길어져 근로시간이 늘어났어도 간주시간으로 정한 시간 만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만큼의 급여가 나가면 됩니다.


그 외에 추가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번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로 인해 버스기사에 대하여 정부가 장시간 근로시간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컨설팅은 미래에 대한 노무관리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유경제신문 [카드뉴스]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근로기준법

(감수 윤수황 노무사)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