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흐림서울 11.2℃
  • 구름조금인천 12.4℃
  • 구름많음수원 13.2℃
  • 흐림포항 13.2℃
  • 구름조금창원 15.2℃
  • 맑음부산 15.6℃
  • 구름조금제주 17.6℃
기상청 제공

경제

취약계층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속하게 나라로 부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을 대신해 임차 보증금과 운영자금 등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기 위해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혼 전 빌렸던 빚을 갚기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빚으로 힘들었던 A 씨. 마침 개인 회생 파산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처리(Fast-Track)지원을 알게 되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어 송달료와 관저인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걱정을 덜게 된 지금, 다시 일어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 신속처리(Fast-Track)
성실하지만 불운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6~9개월→최소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마트 휴무일, 홈플러스 휴무일, 롯데마트 휴무일, 코스트코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신정인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