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화)

  • 구름많음서울 16.8℃
  • 맑음인천 17.6℃
  • 수원 16.9℃
  • 구름많음포항 18.5℃
  • 구름많음창원 18.0℃
  • 구름많음부산 19.5℃
  • 구름많음제주 20.6℃
기상청 제공

일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거래단계별‘체크리스트 및 상세 내용’제공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노동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법이다. 주관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지만 실제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ADR)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는 법원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가맹거래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수임료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이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되었다. 이 책자는 어려운 가맹사업법을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모두 알기 쉽게 읽고 확인하도록 마련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 10. 8.(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자와 유선통화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는 '이번과은 책자외에도 교육 사업등 여러가지를 조정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조정외에도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제도가 있음을 알려줬다.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조정원 누리집(http://www.kofair.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