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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어쩌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법상 22.12.31까지 주당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가능(총 60시간)
고용노동부 '22년 이후 위 조항 유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내년도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적용을 두고 재계의 불만이 크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4대 경제단체장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재계의 불만은 국회를 통해서도 전달됐다. 4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일대일 밀착지원을 실시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820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공고를 내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고충은 향후 적용될 30일 미만 영세 소기업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1.7.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제도가 2022년까지 적용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제 유지를 검토해야 소기업의 주52시간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30인 미만 소기업은 1) 요식업, 2) 숙박업, 3) 시설관리, 4) 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의 사업 영역과 겹쳐있기 때문이다.

 

특별 연장근로제 연장에 대해 본 기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 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한 담당자는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22.12.31. 이후로까지 연장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