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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 퀵서비스 기사, 2) 보험설계사, 3) 화물지입차주 ,4) 학습지교사, 5)골프장 캐디 등이다. 산재법은 9개직종을 정해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특수고용직의 권익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 그리고 본인의 거부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는 등의 현행법상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낟.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을 발표했다.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 퀵서비스 기사, 2) 보험설계사, 3) 화물지입차주 ,4) 학습지교사, 5)골프장 캐디 등이다. 산재법은 9개직종을 정해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