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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조삼모사식 고용보험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연중 갑자기 보험료 인상 고지

일자리 안정자금 삭감 안내, 갑자기 우편으로 날아오고

언론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지원 확대 홍보만


얼마 전 모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심경우)에서 날아온 공문을 보고 의아해 했다. ‘(주당)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구간을 조정한다는 안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9월에는 실업급여 보혐률이 1.3%에서 1.6%로 약23%가랑 오른다는 고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료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삭감에 대해 여론이 비난이 거세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원 폭을 늘린다고 생색내기 정책을 펴고, 정작 부담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에게 전가 시킨다는 것이다.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약 477억원의 원금 손실을 낸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상품에 585억원을 투자했다가 만기일인 지난 723일에 10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81.5%의 원금 손실을 낸 바 있다.

 

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땜빵식 처방으로 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공단등 전 방위적으로 사업장에 지원금 신청을 독려해놓고, 19년에 들어서는 부정수급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점검까지 다니고 있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확대 뿐 아니라 일자리안정지원금 삭감, 고용보험료 인상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