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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보험금 조기지급·대출 상환유예

금융위, 금융지원방안 시행…생활·복구자금 대출, 만기 연장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주민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이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힘에 따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이같은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3일→10일’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