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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 소청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권오훈 변호사 컬럼]




공무원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소청심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소청심사는 간단한 징계의 경우 스스로 항변하고, 해임, 파면 처분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승진까지 염두에 둬 경고처분, 감봉처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찾아오고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이른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소송을 바로 넣지 말고, 행정 기관의 준사법 절차를 밞으라는 의미다.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소청심사 대상은 3가지로 나뉜다. 1) 징계처분, 2)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불문 경고등) 3) 부작위(복직을 안해주거나, 법률상 요건을 갖췄음에도 일정한 인사처분을 안한느 경우)

노동사건과는 달리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 국가와 공무원 간에 인사 처분은 기본적으로 내부문제(특별 권력관계라고 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신입 공무원들의 권리의식이 예전과는 다르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숙지하고 권리 주장을 하듯이, 젊은 공무원들도 관련 법률, 훈령 등을 찾아 인사처분, 인사제도에 대해 적극 권리 행사를 한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하자면 일단 인사상 불익 처분이 있다면 먼저 '해당 처분이 법률상 불이익 처분'인지를 전문가에게 검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애당초 법률상 다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단 소청 심사를 넣거나 감사 청구를 해 조직 내부에 기강을 흔들 경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불이익 처분이 정말 '법률상 불이익'처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불이익 처분이 맞다면, 과거 선례를 찾아보는게 중요하다. 요즘은 공무원들의 법지식 수준이 높고, 복잡한 규정을 모두 전자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처분이 불법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위법이 아닌 '부당'문제에 대해 주장이 가능하고,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사용한 경우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과거 비슷한 사실 관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선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률사무소 훈 

대표 변호사 권오훈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사법연수원 42기
자유경제신문 해설위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3일→10일’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