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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자신의‘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케이티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올레토커블로그를 통해 ‘GIGA LTE’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였다.

 

* ㈜케이티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하였다.

 

케이티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되며각 LTE단계가 GIGA WiFi와 결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최대속도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케이티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하였다이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기지국수 기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광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공정위는 케이티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3일→10일’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