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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3일→10일’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좋은 법취지 살리려먼 현장 점검도 병행되야

출산은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최대 5일)까지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작년 입법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월부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그 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본 네이버 뉴스 네티즌들은 댓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중 소기업은 현행 제도도 사용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