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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사설

윤수황 노무사 , <컬럼> 윤리경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경영 지침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 민간기업 채용청탁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생겼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기업들이 갑질과 부도덕한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새로 생겨난 법률은 여론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해결하려면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 함양, 그리고 예비창업자, 기업인, 관리자들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과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원재료비, 인건비, 세금 등 다양한 지출을 감당하기도 벅차다. 지금과 같은 규제 위주 정책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만 만들 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 시민교육을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노무사, 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돕고 있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경영철학을 만들고 법률이 아닌 내부제도를 개선할 지원책은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고취를 위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진보와 보수, 기업가와 노동자 같은 이분법적 생각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노사 간의 생상과 사회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고취와 더불어 경영자와 조직구성원 스스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정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