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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인권 경영, 윤리경영에 대해(1)- 개념설명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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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경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수차례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에 대해 시행 권고 결정을 했고, 현재는 많은 국가 공기업들이 인권경영 지침을 만들고 경영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기관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지난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인권경영이 대두된 배경

인권경영은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윤리경영 문제가 대두 됐고 우리나라는 2010년대 대기업들의 갑질사태가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추구이고 법률상 규제를 지키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윤리, 인권 문제를 왜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뉴스에 나온 사례를 되짚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기 편리한 세상에는 기업의 작은 실수가 인터넷, 언론 상에 보도되는 순간 기업은 생존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설사 그게 기업의 제품과 관련이 없든 다른 사항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경영은 기업 입장에서 뭔가 큰 가치나 비전을 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 인권 경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인권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헌법의 기본권과도 유사하나 기업에 적용 해볼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교재 참조)

1) 자유권, 2) 노동권, 3) 아동노동, 강제노동, 3) 차별(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성별), 4) 개인정보, 사생활, 5) 소비자 보호, 6) 환경, 7) 해외 진출 시 인권문제

열거를 해보면 사실 인권경영이라는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상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권 경영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규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 문화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법률상 규제를 넘어선 윤리적 가치관에서 인권문제를 생각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준법경영과 차이가 있습니다.

4. 필자 사례

제가 노무사니 노동 분야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무기 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에 대해 일반 공채 출신(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건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 노동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지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지탄 가능성과 정도는 더욱 커집니다.

제 개인의 경험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일베사이트와 관련해 양심선언(?) 비슷한걸 한걸로 유명합니다. 저는 2014년 제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간베스트편-’에 출연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일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이트다.’라는 취지로 옹호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악의적인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공중파에 출연해 실명으로 개인의 생각을 알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공중파에 출연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커뮤니티를 옹호한건 윤리적으로 지탄 받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스스로 상당히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경향신문 통해 사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5. 요약정리

1) 인권 경영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요구 사항과 시대정신의 요청에 따라 대두 됐습니다.

2) 인권 경영은 준법을 넘어서 기업이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3) 인권에 대한 고민이 없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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