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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 윤리경영에 대해(1)- 개념설명

개념 설명


1.인권경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수차례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에 대해 시행 권고 결정을 했고, 현재는 많은 국가 공기업들이 인권경영 지침을 만들고 경영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기관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지난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인권경영이 대두된 배경

인권경영은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윤리경영 문제가 대두 됐고 우리나라는 2010년대 대기업들의 갑질사태가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추구이고 법률상 규제를 지키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윤리, 인권 문제를 왜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뉴스에 나온 사례를 되짚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기 편리한 세상에는 기업의 작은 실수가 인터넷, 언론 상에 보도되는 순간 기업은 생존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설사 그게 기업의 제품과 관련이 없든 다른 사항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경영은 기업 입장에서 뭔가 큰 가치나 비전을 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 인권 경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인권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헌법의 기본권과도 유사하나 기업에 적용 해볼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교재 참조)

1) 자유권, 2) 노동권, 3) 아동노동, 강제노동, 3) 차별(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성별), 4) 개인정보, 사생활, 5) 소비자 보호, 6) 환경, 7) 해외 진출 시 인권문제

열거를 해보면 사실 인권경영이라는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상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권 경영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규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 문화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법률상 규제를 넘어선 윤리적 가치관에서 인권문제를 생각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준법경영과 차이가 있습니다.

4. 요약정리

1) 인권 경영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요구 사항과 시대정신의 요청에 따라 대두 됐습니다.

2) 인권 경영은 준법을 넘어서 기업이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3) 인권에 대한 고민이 없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