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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 총상한액은 1,000만 원

정부는 앞으로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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