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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3만명 늘어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에 힘입어 증가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이날 발표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6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이나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료품과 의약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전자통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섬유나 의복, 모피는 수출부진과 해외설비 이전 등으로 2017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감소폭은 크게 변화지 않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도 감소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운수업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편 구직급여 신청자는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둔화로 증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지난달보다 크게 축소(5월 +24.7%→6월 +20.8%)되었다. 

지영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대해 “고용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폭 완화는 고용상황 개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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