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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사설

노동조합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유하는 사회[사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취임 후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반응을 보면 시장경제의 주체 중 대기업이 유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용자 단체, 소비자 단체, 노동자 단체 등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에 대한 원칙은 유효하다. 시장경제는 기업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약주체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계약주체가 있어야 한다. 계약 주체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맺는 단체협약도 일종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인정되는 계약 주체 간에 단체협약이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요건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다.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해직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해 고용노동부가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전교조가 제기한 1,2심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사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이제 남은 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아있다.

 

얼마 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일선 교육장, 학교장에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잘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맺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일반 기업에 비유하자면 특정 사용자단체가 위법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과 같다.

 

노동조합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참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에 대한 법과 원칙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특정 경제 주체에게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다른 경제 참여자에게도 그 원칙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