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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권오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제2 윤창호법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글= 법률사무소 훈 대표 변호사 권오훈(사법연수원, 서울법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개정법은 6월 25일 발생한 교통범죄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 발생한 범죄는 구법에 따른다.

법개정으로 인해 음주와 관련한 면허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국민 요구 때문에 과거와 같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미 음주음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음주음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애당초 음주음전을 당연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예를 들어 환자 이송, 배우자 출산, 차량 운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 등)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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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