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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황별로 알아보는 쌍방과실 vs 일방과실

분명 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로 억울한 교통사고 많으셨죠?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돼요. 정책브리핑이 중요한 상황을 카드뉴스로 준비해봤어요. 

① 뒷차가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발생
뒤에 있던 B차량이 무리한 추월 시도로 추(충)돌사고를 내면 B차량이 100% 과실책임!

②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 사고발생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차량(A)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차량(B)의 사고 발생 시, 좌회전차량(B)가 100% 과실책임!

③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침범차량(B)이 100% 과실책임!

④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A)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B)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를 낸 경우, A차량이 100% 과실책임!

⑤ 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A)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차량(A)이 100% 과실책임!

⑥ 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의 차량(A)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로의 차량(B)은 직진한 경우, 직진차량(B)이 100% 과실책임!

◆ 신설된 일방과실 상황들!
- 실선 추월 사고
직진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A)이 흰색 실선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하다 앞차량(B)과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 책임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노면표시의 차량(A)이 직진을 하고 직좌 노면표시 차량 (B)이 좌회전하다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책임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두 차로의 차량 중 한 차량(A)은 직진, 다른 차량(B)은 좌회전할 경우, B차량 100% 과실책임

◆ 나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accident.knia.or.kr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하여 앱 설치
- 과실비율 상담하기 ☎ 02-3702-8500

무조건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 비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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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