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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황별로 알아보는 쌍방과실 vs 일방과실

분명 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로 억울한 교통사고 많으셨죠?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돼요. 정책브리핑이 중요한 상황을 카드뉴스로 준비해봤어요. 

① 뒷차가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발생
뒤에 있던 B차량이 무리한 추월 시도로 추(충)돌사고를 내면 B차량이 100% 과실책임!

②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 사고발생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차량(A)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차량(B)의 사고 발생 시, 좌회전차량(B)가 100% 과실책임!

③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침범차량(B)이 100% 과실책임!

④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A)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B)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를 낸 경우, A차량이 100% 과실책임!

⑤ 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A)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차량(A)이 100% 과실책임!

⑥ 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의 차량(A)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로의 차량(B)은 직진한 경우, 직진차량(B)이 100% 과실책임!

◆ 신설된 일방과실 상황들!
- 실선 추월 사고
직진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A)이 흰색 실선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하다 앞차량(B)과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 책임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노면표시의 차량(A)이 직진을 하고 직좌 노면표시 차량 (B)이 좌회전하다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책임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두 차로의 차량 중 한 차량(A)은 직진, 다른 차량(B)은 좌회전할 경우, B차량 100% 과실책임

◆ 나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accident.knia.or.kr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하여 앱 설치
- 과실비율 상담하기 ☎ 02-3702-8500

무조건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 비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