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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가 설명하는 2019년 7월 개정 노동법(근로기준법) 정리


 

2019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노동법의 내용이 많습니다. 문재인 1~2년차에 입법한 법률 상당수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신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신규 조문이 신설돼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신고, 피해 방지 절차 마련, 2)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가 부여 됩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반 형법상 범죄(폭력, 상해, 모욕, 협박등) 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의무 기재 사항 변경

 

취업규칙에 의무 기재되는 사항이 대폭 변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기숙사에 대한 내용 대폭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외국인을 고용 할 때 기숙사의 구조, 규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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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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