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수)

  • -춘천 20.3℃
  • 서울 20.6℃
  • 인천 20.9℃
  • 수원 19.7℃
  • 청주 20.5℃
  • 대전 20.5℃
  • 포항 21.4℃
  • 흐림군산 20.5℃
  • 대구 20.3℃
  • 울산 21.9℃
  • 창원 20.4℃
  • 광주 20.1℃
  • 부산 21.6℃
  • 목포 21.1℃
  • 제주 21.1℃
  • 흐림천안 19.4℃
기상청 제공

조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단축

국회서 당정협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서 중분류까지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업종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산 매각이 필요할 경우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시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유지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인 100%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기업 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