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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고용정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6.7.∼7.17.)
고용정책심의회와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6.7.~7.17.)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의 일부 개정(2019.4.30.)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분석하도록 제도화했다.

다음으로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인프라)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용정보시스템(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히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정확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적극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 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