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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5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제조업)기타운송장비 증가폭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
  (서비스업)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508천명)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축소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영향으로 ’12.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고용안전망 빠르게 확대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조업 가입자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견인
(제조업)‘식료품’과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증가폭도 확대, ‘전자통신’ 증가 전환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
한편, ‘자동차’, ‘섬유제품’, ‘의복,모피’ 등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18년 상반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기계장비’는 감소 전환
(서비스업)대부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운수업’ 등에서 증가폭 확대
구직급여 신청자(+6천명)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한 ‘도소매’ (+1.4천명)와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1.2천명)을 중심으로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지난달보다 축소(’19.4월 +35.4%→ ’19.5월 +24.7%)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