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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6월 11일 14시30분에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18년도에 교육청 및 교육부, 국방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한 신규채용(277개소, 1,543명 신규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4개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지방혁신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18.6∼12)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18. 10. 17)하는 등 정책과 실무를 병행한 이행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지난 `16년에 그 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부과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20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및 적용에 대하여 관련 인사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20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20년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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