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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6월 11일 14시30분에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18년도에 교육청 및 교육부, 국방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한 신규채용(277개소, 1,543명 신규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4개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지방혁신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18.6∼12)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18. 10. 17)하는 등 정책과 실무를 병행한 이행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지난 `16년에 그 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부과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20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및 적용에 대하여 관련 인사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20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20년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