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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딱풀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안전망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6월 4일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도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안전망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오늘 딱풀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과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였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단·의욕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알선

이제 더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의무이행 필수!)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 시행해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 안전망으로 연 235만 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돼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