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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례로 살펴본 글꼴 파일 저작권

글꼴 저작권 침해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업무에 이용하려고 인터넷 블로그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아차차 씨!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까요?

☞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2> 외주제작 업체에 설계를 의뢰한 CAD 설계도가 글꼴 파일이 없어 글씨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확인 목적으로 해당 글꼴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아차차 씨. 확인만 할 건데 괜찮지 않나요?

☞ 단순히 확인할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제작 업체에서 보내준 글꼴 파일을 설치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경우, 글꼴을 보내준 업체 또한 저작권 책임 발생)

<사례 3>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글꼴 파일들이 포함된 ‘A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구매한 아차차 씨. 이 글꼴 파일 중 일부가 ‘B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했는데요.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설치 시 자동으로 윈도우 글꼴 폴더에 설치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례 4> 글꼴 파일 저작권을 위임받은 A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과도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본 글꼴파일 저작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로 쉽게 알아보세요.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